‘지방소멸기금 잘 쓴’ 고흥군·신안군, 160억원씩 받는다

행안부 평가서 우수 시·군에 포함…더 많은 기금 배분 받아
고흥군 스마트팜 단지·신안군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 지방소멸기금 1632억원 확보…4년 연속 ‘전국 최다’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32억원을 확보해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기금 사업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고흥군과 신안군은 각각 16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전남의 여타 인구감소 기초단체보다 88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군(郡)이 인구감소지역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지방소멸위기의 현주소 진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공공산후조리원 등 집중 투자

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배정된 전남 예산이 광역 304억 원, 기초 1328억 원 등을 합쳐서 모두 1632억 원을 확보해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4년 동안 모두 6312억원(광역 1490억·기초 482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과 공공산후조리원(4곳) 등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과 신안군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 평가에서 전국 우수 8개 시·군에 포함돼 최대 금액인 160억 원을 각각 받게 됐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두 곳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시·도는 전남이 유일하다.

특히 신안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450억 원을 확보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은 기금 재원을 확보했다. 

우수 시군 고흥군·신안군에…88억 원 더 얹어줘 

그렇다면 고흥군과 신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을 배정받은 이유가 뭘까. 이는 기존가 달라진 기금 배분체계와 관련이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제도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본 배분액을 늘리고 기금 사업 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바꿨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 시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 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고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개 지역(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남 신안군·경북 청도군·경남 하동군·강원 횡성군), 관심지역 중 2개 지역(경북 김천시·경기 포천시)을 우수지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흥·신안군은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각각 배분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적으로 72억원이 지원되고, 8개 우수지역에는 88억원 추가로 배정되면서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고흥, 스마트팜단지 구축…신안, 팔금도에 책 복합공간 조성 

추가로 기금을 더 확보한 고흥군은 △청년인구 정착 △생활인구 확대 △연계·협력 등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특정 거점, 특정 사업, 지역활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산ICT(정보통신기술) 단지, 스마트수산양식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청년 복합 허브센터 조성과 전남형 만원주택 부대시설 지원 등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소록도를 활용한 마리안느·마가렛 볼런투어를 운영, 생활인구 유입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만들기 사업으로 팔금도에 책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커뮤니티 센터, 셰프 빌리지(천일염 테마), 창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 인구 지원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청년 어선 임대 △취약지 섬 응급 의료기관 기능 개선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사업 등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는 등 좋은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면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고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