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대통령실이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과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단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역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차질 없이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성 실장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를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