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여파 학교 예방교육 강화된다…“실과·정보교과 활용”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교육분야선 초중고교 예방교육 확대하기로
내년부터 학생대상 딥페이크 인식조사 실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여파로 앞으로는 초중고교에서 관련 예방 교육이 확대된다.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30일부터 가동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경찰청·교육부·방송통신위·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정부 합동 대책이다.

교육 분야 대책은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정보교과가 내년부터 연간 43시간, 68시간으로 각각 확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차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이 시간을 활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펴도록 했다.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예방 교육에 반영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에 착수한다. 다음 달부터는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담당할 선도 교원 양성을 위해 관련 연수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교사 연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가정 교육과 연계하도록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과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내년부터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9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5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는 총 920명으로 이 가운데 96%인 883명이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중 46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건수는 247건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