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소각시설, 전주시는 “불허” 업체는 “불복” 주민은 “감사 청구”

지난 9월 2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업체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고형연료(SRF)사용시설 건립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폐기물 연료(SRF)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ㄱ제지업체가 전주시의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전주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6일 전주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제지업체는 전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전북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10일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지업체가 낸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에도 전주시가 시설 건립을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냈다가 승소해 올 2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번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산발적으로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터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전주시가 고형연료 소각장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게 청구 이유다. 시설 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립 추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명에는 최근까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대책위는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반대대책위는 “필요 서명수 200명은 채웠지만, 전주시장이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2000명, 2만명 이상 전주시민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ㄱ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 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고형폐기물 84t을 소각해, 종이를 말릴 때 필요한 증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은 오는 11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의 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에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최근에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