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민주당…‘상법 개정’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당론 추진 법안 성안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내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띄우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상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 4일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시선과 진보 진영 내의 비판을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배 주주가 곶감 빼 먹듯 회사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며 “이걸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주 2∼3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 첫 토론은 오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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