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시의회 행감 파행, 민주당 지역 독점 산물"

참여자치21 "일당 독점 체제 청산, 생산적인 지역 정치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회를 향해 비판·견제·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며 지역사회의 뿌리깊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여자치21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 감사 파행은 지역 정치 구조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지적받은 기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통계를 틀리거나 허위 작성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제출하는 등 여러 양태"라며 "이는 민선 8기 현재 광주시 행정의 민낯이며 집행부가 비판·견제·감시기관인 시의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선자치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 정치 병폐"라며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점 정치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는 "정치 혁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 독점 정치생태계가 이어지면서 광주시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반응했다"며 "구청장뿐 아니라 시의원 절반 이상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자조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무시받는 시의회, 역할을 마비시키는 광주시와 반복되는 시장의 인사 문제 근본 원인은 지역에 계속되어 온 일당 독점 정치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확언한다"며 "해결책은 지역 일당 독점 체제를 없애고 새롭고 생산적인 지역 정치 구조를 태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이상 특정 지역 독점의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지역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 소수 정당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법·정치적 구조 마련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행정감사를 중단했다.

직원 직급별 급여 지급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중소벤처기업 매출 현황이 서로 다른 점이 드러났다. 또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 건수에서도 오기가 발견됐다.

이에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자료의 부실함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으나 시의회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감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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