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1.5%”

서울시 전체 구매액 1조 6000억원 중 혁신제품 구매목표 1.5% 미미한 수준
“기술혁신기업 육성 넘어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종합대책 필요”

박유진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혁신제품 구매액 목표가 서울시 전체 구매액 대비 1.5%(241억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구매목표 1%(160억원)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목표를 상향한 것은 고무적이나 혁신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기업 제품 1%, 청년창업기업 제품 8% 등 법정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어 혁신제품 구매를 늘리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규제에 막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썩는 기저귀’와 같은 혁신제품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가치가 큰 제품이지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판로개척까지 도와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