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인공지능시대 '산업발전-국민안전' 균형 강조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시대의 '산업발전-국민안전' 균형을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와 모든 국민이 안전·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인공지능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신뢰성 확보,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조속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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