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 신용대출 시장 경쟁 줄어”…제4인뱅 새 먹거리되나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회의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국내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주로 담보, 보증대출에 집중돼 있어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위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금융사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 3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은행·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과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 신용대출 시장 경쟁 수준을 평가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집중된 시장일수록 경쟁이 부족하거나 제한됐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 중소기업 담보 대출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이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 경쟁이 덜해졌다는 의미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경쟁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경쟁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지방에 대한 여신 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지방에서의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지방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 기관의 인가 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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