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포장 좋은 정책보다 교육 현장에서 답 구하는 실질적 정책 실현되어야”

혁신교육의 단점 극복하고 기초학력 회복 위한 보다 구체적 노력 주문
“학폭심의 건수 폭증과 심의기간 지연에 대한 해법 제시되어야”
“출범 초기 시행착오 거칠 여유 없어...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단어를 먼저 알고 문장을 조합할 수 있어야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필요한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혁신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암기나 기초 지식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저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기초학력을 높이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된 ‘학습진단치유센터’에 대해 질의를 이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단만으로 학습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 대신 학생 개별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학폭 심의 건수 폭증과 사안 처리기간의 지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따르므로, 사건을 초기에 예방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폭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정 교육감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학폭 문제를 중재할 시간이 부족하고,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는 한편, 학생들이 장기간 부당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의 공약 중 상당수가 실행 계획 없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교육감의 공약 역시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과연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즉 정 교육감의 공약이 선전용 공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선전용 공약은 최소화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공약으로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나타내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16등 이하를 기록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지원청의 원문공개율 수준보다 낮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개선 작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실시된 통학로 실태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2115건 중 1300여건이 진행 중이고, 불과 416건만이 완료됐다고 보고된 부분을 예로 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은 “이번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진단 평가와 학폭 예방, 다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한 시행과 피드백을 통해 서울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