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구체적 청사진 없는 교육 공약은 화이부실(華而不實)에 불과”

화이부실(華而不實),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립,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1인당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등 정책검증 필요한 공약 추가 검증 필요해”
“보기 좋은 나열식 공약보다 공약 실현 가능성과 예산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부족에 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행복지수 개발 및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또한 이미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기본계획 또는 행복지수 개발 등의 근거를 담은 여러 행복 조례들이 개정됐으나 조례를 근거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 10월 폐지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 교육감의 공약 실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무자들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확대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의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적받았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 1인당 문화예술 바우처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희원 의원도 공감의 뜻과 함께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충남 사례 등을 참고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증진하려는 방안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같이 지적된 ‘서울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공약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면 과거 실패한 공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제시한 각 교육 공약의 세부 계획에 대해 “전 교육감 체제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서울 교육가족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