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득표 앞서고도 패배’ 5차례… 선거인단 제도 명암

■ 2024 미국의 선택
일부 경합주서 대선 승패 갈려
나머지 유권자 표는 ‘사표’돼
올해도 경합주 7곳이 좌우할듯

미국 대선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사태처럼 수차례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미 대선이 ‘대통령 선거’라는 말과 달리 헌법 규정이 정한 ‘선거인단 선거’다 보니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을 한국처럼 1인 1표로 선출하는 직접선거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뽑아서 이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다음 달 17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하지만 사실상 5일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50개 주에 총 538명이 배정돼 있다. 헌법에 따라 각 주 선거인단은 인구 비례와 함께 주별 대표성을 감안해 나뉜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은 각 주 연방 상원의원(주당 2명당 총 100명)과 하원의원(인구비례에 따른 435명) 숫자와 같게 분배된다. 그 외 3명은 수도인 워싱턴DC에 주어진다. 대선에서 선거인단 중 매직넘버(과반)인 270표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문제는 이처럼 간선제이다 보니 미국 전국 총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라도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러한 일은 1824년과 1876년, 1888년, 2000년에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경합주에서 적게는 수천 표 차이로 대선 승자가 결정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불복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방의회에 제도 개혁·폐지 제안 제출 건수는 700건에 이른다.

실제로 선거인단 제도 탓에 특정 정당 지지세가 뚜렷한 주를 제외하고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대선 승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올해 선거도 경합주 7곳의 투표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가 50개 연방으로 구성된 미국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체 국민투표로 진행할 경우 인구가 많은 주가 대통령 선출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해 연방제도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를 바꾸려 하더라도 개헌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