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건희 여사, 국정서 손떼야…대통령과 국회 결단" 촉구

"이미 둑 넘은 민심, 사실상 탄핵 상태…특검 수용, 비상내각 구성"
"제왕적 대통령 시대 종식 위한 국회 근본적 개헌 추진해야" 주장

김종민 국회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이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글에서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례적인 기자회견으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국민들이 '또 한번의 탄핵'을 고민하고 주저할 거라는 분석은 틀렸다"며 "민심은 이미 둑을 넘어서 '사실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정권 위기가 아니라 국정 위기"라며 "미국 대선, 북한군 파병 등으로 외교 안보에서 중대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도 내수도 수출도 한꺼번에 악화되고 있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안보와 민생의 중대 국면에서 국정 혼란과 리더십 붕괴는 국가적 비상이고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마지 못한 해명이나 사과 정도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7년 전 박근혜 정권도 결단 빠진 안이한 기자회견 세 번 하고, 결국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하는 등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김 여사가 아니라 국회"라면서 "하루빨리 국회와 협의해 국정 혼란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회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정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 민주화"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렇게 참담한 국정위기가 반복되는데도 국회가 근본적인 권력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개헌을 통해 국회든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도 독단·독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하며, 근본적 정치개혁과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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