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력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 할 것"

"지배 주주들 불법 주가조작 심각"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고 자본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라면서 "심각한 문제는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또는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친지들에게 넘겨주는 등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나"고 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현행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하고,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은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겠다"며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