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은 빠진 채...유엔 13개국 ‘북 ICBM’ 규탄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일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13개국은 5일(현지시각) 북한의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성명을 내지 못하자, 13개국만 따로 모여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외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몰타, 파나마,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참여했다. 13개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은 발사의 세부사항을 단순 요약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입장을 표현하는 성명을 안보리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2개 이사국이 안보리의 단합된 비난 목소리를 내고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북한을 옹호하는 쪽에 섰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지난달 31일 ICBM 발사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관련해 금수품 목록의 업데이트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대한 반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이) 어떠한 응징이나 비난을 받지 못하도록 북한을 뻔뻔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북한을 악마화해 효과 없는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서방국들이 여전히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단순히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적대적인 핵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맞섰다.

황준국 유엔대사가 4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