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정책, 촘촘한 실행계획 필요

“시민의식 높아지는데 서울시 일회용품 배출 감량 정책은 무한 시행착오 겪고 있어”
“기초환경교육센터 예산지원 중단에 제로식당·제로마켓 실효성 낮고 일부 사업 예산 편성 못 해”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이 1년이 지났음에도 사업별 추진 실적에 편차가 크고, 일부 중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40개 세부사업중 찾아가는 서울 플라스틱 제로 실천단 운영,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등 6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의 15%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로식당 사업의 경우 15개 자치구 1844개 음식점이 등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 메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5억원의 예산 중 절반가량인 2억 5000만원만이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로마켓 운영 현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형마트 18곳 중 실제 리필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으며, 리필용 전용용기 구매로 인해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내년 시행을 목전에 둔 한강 제로플라스틱구역 지정에서도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공원의 배달음식 쓰레기가 그대로 혼합배출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박 부위원장은 자원순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초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시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 13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자치구 지원예산마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환경교육센타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서울시 환경교육기관은 2급 환경지도사 양성기관 1개소, 3급 환경지도사 양성기관 1개소로 매우 열악할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 예산 지원 확대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시민참여형 환경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자치구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많은 시민이 환경문제에 공감하며, 환경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강 이용 시민이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고 모두 처리하는 ‘한강 no 쓰레기 페스티벌’,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확대’, 시민들의 플라스틱 자원화 체험을 위한 ‘플라스틱 수거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