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눈 유럽…‘反독점법 1호’ 애플에 과징금 54조원 부과하나

마이크로소프트·메타 이어 애플에도 철퇴
EU “폐쇄적 앱 스토어로 경쟁 제한해와”
최대 年 매출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삼성도 과녁 올라…EU “구글과 협업 조사”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애플(Apple)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기업 경쟁을 허가하고 고객이 저렴한 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그동안 EU 집행위가 반박 입장을 들으며 시정 조치를 살폈으나 예비 결론을 뒤집을 정도로 시장 경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달 말 퇴임하기 전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부당하다고 봤다. 시장 생태계를 해칠 수준으로 수수료를 높인 것은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애플은 자사 앱 스토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부과해왔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애플은 ‘DMA 위반’ 1호 사례가 된다. DMA는 연간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연 매출 20%로 과징금을 높이거나 일일 평균 매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길 수도 있다.

애플은 2024 회계연도에서 매출 3910억4000만달러(약 539조원)를 거둔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애플이 EU에 내야 할 과징금은 391억400만달러(약 54조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난 3월 부과된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당시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U “메타·MS·구글·삼성도 꼼짝 마”

최근 EU는 빅테크 기업을 잇따라 겨누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당국은 지난 3월부터 DMA 위반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애플 외에도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여부와 메타의 광고용 개인 데이터 남용 여부를 살펴봤다”고 짚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는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FT는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DMA를 위반했다고 본다”며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자사 영상회의 앱 ‘팀즈’를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끼워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EU 집행위는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묶어 판매하면서 영상회의 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도 EU 과녁에 올라와 있다. 삼성전자·구글의 인공지능(AI) 협력이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삼성전자 기기에 구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합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