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니 공무원에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 뉴스1

6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부발전이 금융 지원, 지분 투자를 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 2019년 5월, 찌레본의 전직 군수가 매관매직 혐의로 인도네시아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저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발전소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에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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