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제한 질문, ‘끝장 회견’…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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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제한 질문, '끝장 회견‘…견해는?”

▷ 고성국 : <강대강 토론>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 매주 수요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현역 의원들이 나오셔서 주요 정치 현안을 끝장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말쯤 할 것이라고들 보도가 됐었는데 내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앞당겨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 최형두 : 당초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G20 세계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모이는 세계 정상회의를 다녀온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히는 걸 하려고 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전날 용산에 가서 별도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만나고 직접 대통령도 만나서 기자회견을 앞당기면 좋겠다고 해서 날짜가 7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초는 임기가 딱 절반을 돌아서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여러 기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19%, 10%대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로 지금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서 그런데 주목할 게 또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지금 결국 추경호 대표가 가 가지고 대통령실과 담판 짓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 또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또 이해가 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그 장단에 맞추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거꾸로 보자면 한동훈 대표의 요청과 용산의 이제 여기에 대한 어색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내가 힘을 다 합쳐서 그 문제가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죠. 오히려 그렇게 보자면... 
 
▶ 백혜련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최소한 한동훈 대표하고 그거에 대한 교감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제가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아니어도 통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고성국 : 의논, 사전 의논.
 
▶ 백혜련 :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그것조차 없이 갔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좀 문제죠.
 
▶ 최형두 : 아마 있었겠죠. 아침마다 보는 분들 사이고.
 
▶ 백혜련 : 그런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 최형두 :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방문이 한동훈 대표가 줄곧 이야기해 오던 것들을 관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호 협조 관계로 봐야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한국갤럽 조사 또 우리 백혜련 의원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여론조사 개요를 또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한국갤럽이 10월 29일~31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5가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다들 주목하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수준으로 나올까 이거 아닙니까? 우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 먼저 한동훈 대표의 5가지 요구와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상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 이 5가지 요구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좀 바라는 것들을 다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5가지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5가지를 뛰어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요지는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주문이고요. 가장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오랫동안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 같은 것이 여기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가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또 참모진 전면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부 그 핵심이 그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내일이죠? 
 
▷ 고성국 : 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 최형두 : 기자회견에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그럼 어떤 정도로 되어야 되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가족 문제로 임기 중에 큰 시련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현철 씨 아들 먼저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중에 아마 아들이 구속되고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었습니다만 엉뚱한 친하게 지내던 다른 최순실 씨 때문에 그런 큰 곤욕을 당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들이. 구속됐는데 그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사과 같은 것들이 정말 굉장히 지금 아마도 이런 시기에 가족 문제로 대통령이 처했던 곤경에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모범이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한동훈 대표의 5가지 요구라는 게 너무나 사실 핵심을 비껴간 사안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려고 했으면 본인이 계속 사실 특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특검. 최소한 그것 정도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 핵심은 빠진 진짜 기본적인 피상적인 것만을 나열했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과연 또 이것조차 받아들일 건지 이것이 또 물음표가 찍히는 건 더 문제인 거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통령 담화한다고 하지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번의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보면 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그걸로 일관했던 것 같거든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 인간적인 관계를 끊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고 그리고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그냥 딴소리, 국방부 장관 자기가 혼냈다 이런 식의 전혀 해법도 없고 그런 말 하고 넘어갔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총선 앞두고도 결국은 2천 명 정원만 고수하는 그런 발표를 해 가지고 총선에 지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정 연설의 내용도 완전히 4대 개혁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와 오히려 잘했다, 그동안 잘해왔다 이런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새마을대회에 가서도 똑같은 기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얼마큼 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특검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님께서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간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통령도 가족간에 대한 수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이라는 큰 게이트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모든 것을 까놓고 수사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설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백혜련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5가지 요구도 핵심이 빠진 거다. 특검을 요구해야지 무슨 변죽만 울리냐 이런 취지로.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진짜 핵심은 빠진 그런 회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셨는데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특별검사라는 것은 원래 수사가 끝난 뒤에 여야가 합의로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특검이 되는 겁니다.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야당의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특별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건 지금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검사 이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게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은 특별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 수사기관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검찰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여러 사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도 재판 중에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해결될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도 특별검사라는 것은 야당이 못 믿겠다. 그다음에 여당도 그렇다면 더 공정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당은 빼고 야당만으로 만들어진 특별검사를 한다면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 그 수사의 본령은 수사는 진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 확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특별검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의구심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정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사태를 키운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 대해서 좀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그게 나오면 특검 문제도 큰 고비를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혜련 : 지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벌써 진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던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먼저 명품백 사건 지금 다 무혐의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공직자의 부인은 그런 명품백 받아도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정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통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어졌고 진짜 8초 후인가 9초 후에 바로 매도 신호 내니까 바로 했는데 그거는 나의 자발적인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런 변명으로 했는데 다 무혐의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검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채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채 해병 사건도 이게 순리대로만 됐으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관련자들이 그때 승진하고 다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특검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진짜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주장했던 중립적인 특검까지도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어떤 액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고성국 : 지금 백혜련 의원 말씀하신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였던가요? 독소조항,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럼 우리가 다 열어놓고 논의하자. 14일에 3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우리가 처리할 텐데 그전에라도 얼마든지 시간은 있지 않냐라고 제안했거든요.
 
▶ 최형두 : 이게 정치 공세인데 왜 그러냐니까... 
 
▷ 고성국 : 정치 공세다? 
 
▶ 최형두 : 네, 왜 그러냐니까 지금... 
 
▷ 고성국 : 잠시 말씀 들어보고.
 
▶ 최형두 : 이른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라는 사건은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많은 사건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서 또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정말 탈탈 털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전주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재판으로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거와 달리 그것이 무슨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은 것이냐 하면 그 당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투자 수익이 아니라 그건 거래 내역이다. 거래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실이 다 드러났고요. 마지막 판결 전주의 책임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고 이제 오로지 하나는 지금 무슨 백입니까? 무슨 백,디올 백 이번에 지금 KBS 사장도 문제 되던데 아니, 뭐 자꾸 지금 어느 특정 회사 선전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디오르 백인가요? 디올 백입니까, 디올 파우치입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권익위에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도 독립적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해서 그런 몰카를 찍고서 그렇게 막 함정에 몰아넣도록까지 대통령실이 대책이 없었느냐라는 게 더 화가 나는 대목이죠.
 
▷ 고성국 : 그런데 최 의원님... 
 
▶ 최형두 : 또 하나 채 해병 사건만 하더라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범위도 나왔는데 지금 공수처가 저는, 공수처가 민주당 주도로 만든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넘어갈 문제지 아니,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는 책임이 마치 우리 당에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면 특검하면 또 무슨 새롭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왜 공수처는 빨리 결론을 안 냅니까.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독소조항까지도 열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최형두 : 그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수사가 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국회가 사법기관화되는 겁니다, 이제.
 
▷ 고성국 : 그래서 특검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형두 : 네, 특검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 백혜련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중립적 특검 했던 건 완전 쇼인 거네요? 
 
▶ 최형두 : 아니, 그러면 논의를 시작할 때 해야지 지금 뭐... 
 
▶ 백혜련 :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대표 되기 전부터 중립적인 특검 주장을 했고 대표 되고 나서도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어요. 그런데 1차 주가 조작에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고.
 
▶ 최형두 : 대부분 지났죠. 
 
▶ 백혜련 : 2차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된 거고 지금 그 전주에 대한 사건도 결국 2심에서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 최형두 : 방조 혐의죠, 그것도 방조 혐의.
 
▶ 백혜련 : 그러니까요. 유죄가 선고된 거죠. 
 
▶ 최형두 :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 백혜련 : 김건희 여사는 그 전주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 최형두 : 액수는 같았죠. 
 
▶ 백혜련 :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권익위의 그런 강압적인 판단 때문에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도 공수처가 안 한다는데 공수처 수사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수처 검사 4명 충원하는 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안 해줘 가지고 겨우겨우 연장된 상황입니다.
 
▶ 최형두 : 지금 아니, 공수처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공수처에 여러 가지 수사 비용이 남아 있어요. 그거 왜 안 쓰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려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결론을 안 내립니다,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정치를 더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들, 특히 수사기관들이 좀 할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다뤄야 할 주제가 그 밖에 더 있어서 이 문제는 여기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아까 역대 대통령들이 의혹이 있을 때 수사하라고 그랬지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 짧게 그냥 우리 검사 출신이시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수사하는 거냐, 마는 거냐라고 하는 질타가 있었고 지금 검사가 4명이 추가로 보강이 됐고 차장검사가 팀장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수준으로 확장됐다. 그러니까 검사 11명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검사 출신이시라서 제가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사입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검사 숫자로는 많이 는 건데요. 지금 검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굳이 축소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상징성을 띠려면 특수본이라든지 뭔가 명칭을 딱 내리면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수사가 진짜 검찰에서 그동안 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11개월이나 이미 선관위 고발 사건은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선관위에서 고발할 때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을 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 1명도 없는 수사과에 그냥 처박아놨다가 한마디로 언론에서 이게 나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수사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너무 늦어서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보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지금 확보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고성국 : 그런 점에서 뒤늦은 늦은 처방이고. 
 
▶ 백혜련 : 뒤늦은 수사고 그리고 진짜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특수본이든 뭐든 명칭을 딱 부여하고 완전히 띄우면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 
 
▶ 최형두 : 이건 뭐 사실 증거물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씨인가요? 이분이 3천 건의 녹취 파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다 제출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김영선 전 의원이 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이 녹취 파일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변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명태균 씨도 지금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을 다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녹취 파일 이게 이전에 우리 드루킹 사건에서 봤지만 당사자가 안 가지고 있어도 대화 당사자, 지금 같으면 강혜경 씨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거 자료가 딱 이렇게 다 제출되어 있어서 이 수사는 피할 수도 없고 그 전모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문제가 빨리빨리 수사가 되어서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피하거나 막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이죠.
 
▶ 백혜련 : 그런데 강혜경 씨 녹취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라든지 김영선 의원과의 녹취는 있겠지만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명태균이 직접 통화한 거에 대한 건 없는 거죠, 지금. 그게 그런데 핵심인 것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명태균 씨하고만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직접적인 통화를 한.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건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검찰이 해태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 2개가 지금은 결부 다 있는 거죠. 
 
▷ 고성국 : 둘 다가 있는 것 같다? 
 
▶ 백혜련 : 네, 둘 다가 있는 상황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뒤늦게나마 지금 수사팀 보강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 증거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우선 확보하는 걸 좀 해야겠죠. 
 
▶ 최형두 : 네,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돼야죠. 
 
▶ 백혜련 : 그런데 확보가 가능할지는.
 
▷ 고성국 : 가능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백혜련 :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 몇 번이나 했는데도 이미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 자체는 폐기를 했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디 숨겨놨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안 자체는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 자체보다도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자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고 뭐 오늘 어제 나온 함성득 교수 이야기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 지금 아마 본인 대화는 보면 실제로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상상력을 부풀릴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제 이른바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카더라 이렇게 된 지금 녹음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파일만 충분히 들어도 뭐 수사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 정도 하고요. 재판 관련해서 한 가지 사안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공개를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어제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이 재판 공개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망신주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 두 분의 입장이 어떠신지요?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뭐 사실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고 억울한 기소를 당했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스스로 공개하자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주장을 들어보면 전부 검찰의 기소 내용도 소설 같은 내용이오. 그 소설도 2급 소설, 3급 소설이라는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호위하는 수많은 의원들의 참 기세도 대단하지만 또 지금 변호인단도 짱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이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저는 저 같으면 오히려 내 재판 전략 같으면, 내가 피고인 같으면은 여기서 공개를 해서 내가 최후 변론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검찰에서 기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말하자면 왜곡된 것인지를 공박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죄 판결 이전에 내가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에서도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검찰은 저렇게 주장하니. 그런데 단 하나 제가 분명한 것은 이 사건 기소 내용이나 이 사건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정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와서 재판이 늦춰지고 있고 수사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고 그 기소 내용이 법리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엉터리라면 이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실익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아마 그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거죠, 다 이 정부 들어와서. 
 
▶ 최형두 : 아니죠.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사안인데. 
 
▶ 백혜련 : 아니, 그러니까는 그때 사건 자체도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한 거죠. 
 
▶ 최형두 : 이 정부 들어와서는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백혜련 :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아니, 그거는 팩트인데 왜.
 
▶ 최형두 : 아니, 벌써 대장동 재판은 지금 재판이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 백혜련 :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맞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아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 최형두 : 아니죠. 이 정부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번 사건을 그걸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증교사 이건 지난번에 영장 기각할 때 영장 기각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 백혜련 : 그거는 녹취록이 편집된 녹취록을 가지고 했었던 거죠, 편집된 녹취록.
 
▶ 최형두 : 그러니까 이번에 결론 나겠죠.
 
▶ 백혜련 : 편집된 녹취록을 가지고 한 거고.
 
▷ 고성국 : 대장동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고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하고.
 
▶ 백혜련 : 처음에 그런데 그때는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죠. 
 
▷ 고성국 : 그런데 어쨌든 그때 사건이 이제 입건이 됐고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다른 사건들은 이제 사건 시점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재판 공개인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은 이미 결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 있는 선고인데 이것을 공개할 거냐 여부인데 왜 공개 못하냐 당당하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계신데. 
 
▶ 백혜련 : 일단은 이게 정치 공세라는 점에서 저희 당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유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거를 모든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게 무죄가 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 공세고 그래서 망신주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백혜련 : 네. 
 
▷ 고성국 :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지난 토요일에 대규모 장외집회가 민주당 주최로 있었습니다. 사실 170석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만이 모였다 그랬다가 또 한 10만 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경찰 비공식 추계는 1만 7천 명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셨을 거고요.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먼저? 
 
▶ 백혜련 :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고요. 진짜 1만 7천 명이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진짜 행사 장소에서부터 거의 서울시청역까지 완전히 꽉 찼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 고성국 : 서울역 쪽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사 장소는 서울역 쪽이고 거기서 시청역 시청광장까지라면 상당한 거리인데 그 거리가 다 꽉 찼다고 지금 이제 자리에 참석하신 백혜련 의원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계속하시죠. 괜찮습니다.
 
▶ 백혜련 :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만 7천 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고성국 : 조금 목 가다듬으실 동안에 우리 최형두 의원 받아주시죠.
 
▶ 최형두 :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못하다가 이제 저희도 집회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때 광화문 꽉 채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외 집회로 해서 당시에 황교안 대표 당시 아닙니까? 그 기세가 대단해서.
 
▷ 고성국 :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단독 주최로 여러 차례 집회를 했었죠. 
 
▶ 최형두 : 했죠. 그때 정말 사진 보면 저도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느꼈을 만큼 그런 감동을. 감동이라기보다도 야, 어마어마하다 느꼈는데.
 
▷ 고성국 : 열기를.
 
▶ 최형두 :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 정말 저희도 비판하고 공격할 내용이 많았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당시에 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때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여사의 무슨 그런 특별한 해외여행 버킷리스트도 있었고 등등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었고 분노도 그만큼 차올랐는데 결국 장외집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선거도 결국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장외집회라는 것이 지금 이게 정치적 한계 같은 것은 우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정작 중요한 내용은 거기서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열기만 지금 기세만 올리는 셈인데 그래서 뭐.
 
▷ 고성국 : 정작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 최형두 : 뭐 탄핵 이야기 안 하면서 탄핵 단체랑 결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주장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풍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진정되셨나요? 말씀하시죠.
 
▶ 백혜련 : 일단은 뭐 정말 원내에서... 
 
▷ 고성국 : 한 번 이게 걸리면 안 돼요. 시원하게 하시죠. 지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 후에 9일에 다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다가 민주당 쪽에서 같이 집회를 하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시민단체니까 탄핵, 탄핵 해 왔잖아요. 그 시민단체하고 연대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좀 쓰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이게 좀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 최형두 :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비슷한 주장은 다 하고서도 정작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하다 역풍 불지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 말은 자제하는 모습인데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대규모 집회가 지금 정부와 대통령 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구심과 또 분노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11월 중순에 예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판결에 대한 말하자면 엄호전이랄까요. 또 이것을 가지고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여론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대규모 장외집회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건 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 본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집회다? 
 
▶ 최형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지금 임박한 판결, 그게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감하냐고 그러면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판사 출신, 법관 출신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법관 주제에라는 욕을 막 했어요.
 
▷ 고성국 : 법관 출신 주제에 그렇게 했죠. 
 
▶ 최형두 : 법관 출신 주제에 그랬는데 이게 당시에 바로 그 해당 의원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저도 저 과방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 그 기관장인,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법관 주제에라니 뭐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그게 좀 지난 뒤였어요. 지난 뒤에 대표가 이재명 대표 경고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 고성국 : 바로 이재명 대표가.
 
▶ 최형두 : 그만큼 지금 이분이 이 재판 결과에 이런 것들이 미칠 법관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미칠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 백혜련 의원님 갑자기 목이 메시는 바람에 최형두 의원이 지금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 최형두 : 중단하겠습니다. 
 
▷ 고성국 : 이제 말씀하시죠.
 
▶ 백혜련 : 일단은 정말 원내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큰 무게에 지금 모든 것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많은 의혹, 또 대통령의 채 해병 사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해도 거부권이라는 무기로 계속 모든 것을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이르렀어요, 진짜로. 더 이상 정말 이 정부하에서 살기 어렵다 이런 절절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이번에는 거대 야당이 장외로 나갔다 그러면 사실 비판이 있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비판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 고성국 : 그런데 9일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하는 시민단체, 탄핵, 탄핵을 외쳐왔던 시민단체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탄핵 자,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고 공문까지 보낸 건가요?
 
▶ 백혜련 : 아니, 여태까지 우리 당에서 장외집회 이번에 한 것도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였고요. 아직까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시민단체들은 임계점에 이르러서 예전부터 탄핵들을 얘기했던 단체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거는 입장정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을 외치면서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 백혜련 :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하고 연결되는지. 그건 진짜 비약적인 추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구호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비판들만 있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그것밖에 외칠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최형두 :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 고성국 : 마지막 발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30초씩.
 
▶ 최형두 :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갤럽 조사, 마지막 갤럽 조사에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 여론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지금 저렇게 사실 여론 형성 구도로 보자면 우리는 더 아마 참담한 결과를 맞는 게 당연한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고 다 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별 기대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시고 그거에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하시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끝까지... 
 
▶ 최형두 : 참 이럴 시간이 아닌데 참 나라 안팎이 어려운데 참 걱정입니다.
 
▷ 고성국 : <강대강 토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백혜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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