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HPSP 특허 상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재청구

김영환 2024. 1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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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122640)는 지난 5일 HPSP(403870)를 상대로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해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내용이 침해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의 '각하'는 침해 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를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는 게 예스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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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3건 중 2건에 대해 먼저 심판 청구
특허무효심판도 특허법원에 항소 예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예스티(122640)는 지난 5일 HPSP(403870)를 상대로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이 해당 심판을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해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내용이 침해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예스티는 각하된 3건 중 심판청구서가 준비된 2건에 대해 먼저 심판을 청구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심판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 묻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의 ‘각하’는 침해 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를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는 게 예스티 측 설명이다.

예스티는 “기술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각하의 원인”이라며 “어느 정도 기술노출을 감수하고 최대한 청구내용을 구체화해 심판을 청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2건 중 한 건은 예스티가 이미 특허등록을 완료(특허 제2704322호, 2022.7.19. 출원, 2024.9.3. 등록)한 기술로 최초 청구 당시에는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최소한의 구성만을 제시했지만 이미 특허등록이 완료돼 기술 노출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한편 예스티는 이번에 기각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스티가 HPSP의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무효심판을 냈는데 특허심판원은 HPSP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스티는 “금번 심판 각하와 재청구로 인해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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