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與野 노란우산 혜택 확대 추진 환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가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사업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통과되면 노란우산 가입자의 82%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기업인들이 한해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를 임의해지해도 부금과 이자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5%의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통과 시 장기가입자 20만여명의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도 지난 7월에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