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두 후보 다 보호무역주의자" 차기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미국 대선 투표가 잠시 뒤 마감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도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인 영향 여러 번 짚어봤는데요.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건 비슷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죠. 

<기자>

사실 두 사람의 대외 경제관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 마디로 미국 중심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입니다.

[마크 와인스탁/페이스대학교 경제학 교수 : 여러 가지 면에서, 두 후보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슷해요. 둘 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이고, 둘 다 관세를 선호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경제정책도 바이든 2기가 될 겁니다.

견제는 중국, 그것도 AI 발전이나 AI 발전에 필요한 고성능 첨단 반도체, 그밖에 전기차, 이차전지 같은 이른바 첨단 제조업에 집중될 겁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그동안 좀 미루고 있던 사업계획들을 다시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으로 첨단 제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시행한 두 가지 굵직한 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입니다.

외국 기업이어도 미국에 공장을 만들면, 즉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두둑하게 주겠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에서 배제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법들입니다.

우리 일자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요.

안 가면 어차피 불리한 점이 생기니까 우리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미국에 앞다퉈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된 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가장 크게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지으려던 공장 건설 계획을 좀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기업들이 잇따른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업들도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행동한 걸 텐데, 이건 건설을 미룬 건 트럼프 때문인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미국이 해외 기업들에 막대한 관세를 붙이면 알아서 미국으로 오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미국으로 오면 세금은 깎아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면 미국에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대규모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섣불리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6일) 당선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을 보고 미국으로 가려던 투자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조금을 약속한 법들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말 폐기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당선 돤다고 하더라도 폐지까지 하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그 법들에 대해서 축소나 개정은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보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외국 기업에 차등을 두려는 시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설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첨단 기술 기업들의 보조금은 깎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해리스 행정부보다 대중 견제도 더 강력하게 시행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우리의 경쟁자로 점점 떠오르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추격을 좀 더 오래 따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주도해 갈 새로운 보호무역 환경 속에서 두 후보 모두 우리에게 이 사람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까다로운 카드들을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누가 되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점만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매일매일의 숙제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