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김건 "트럼프, 경합주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니아' 차지하면 게임 끝"

- 美 대선 50:50 엎치락뒤치락 판세…결과 예상할 수 없어
- 北, 美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발사해 존재감 과시
- 미국, 누가 대통령 돼도 김정은 협박은 먹히지 않아
- 美 대선 이후 한미동맹 관계 더욱 강화될 것
- 美 대선 결과에 따라 방위비 협상 뒤집을 가능성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6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우크라에 참단관 파견, 사실상 출장...당연히 해야 할 일

-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칼집에 칼 꽂혀있다는 것쯤은 보여줘야

- 尹정부, 한중 관계 새로운 균형점 찾아가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구조사도 나올 예정인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데욬 외교관 출신이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배승희: 미국 대선 보고 계십니까?

◇김건: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건: 예상보다는 워낙 엎치락뒤치락 하는 판세여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처음에 이 총알을 맞았을 때 트럼프가 연설에서 그때는 뭐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김건: 민주당이 후보를 바꿔서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고 다시 상승세를 타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상승세를 타다가 막판에는 또 이제 헤리스 부통령이 따라와서 지금은 50대 50 그렇게 됐습니다.

◆배승희: 특히 미국은 정치 상황이 딱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합주라고 하는데 이 경합주의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김건: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주가 민주당 지지니 공화당 지지가 분명한 데 반해서 선거 때에 따라서 공화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주들인데 그 7개가 지금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보실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표를 동부 지역부터 시차가 있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부에 이제 3개의 경합주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펜실베니아가 있습니다.

◆배승희: 펜실베니아가 여기 있군요.

◇김건: 펜실베니아가 이제 19표로 제일 많은 선거인단이 있어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 3개를 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블루월이라고 그래서 위에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주는 전통적으로 같은 후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개만 해리스 후보가 이기면 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배승희: 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김건: 또 있죠. 네바다나 애리조나나 이렇게 선벨트 지역에 다른 두 주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7개 주 근데 네바다하고 애리조나주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개표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군요. 특히 네바다주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펜실베니아 말씀하셨는데 이 펜실베니아가 경합주인 이유가 있나요?

◇김건: 펜실베니아는 도시 지역은 이제 그 흑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 반해서 농촌 지역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가 세서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지금 동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럼 개표 출구조사가 나오면 보통 출구조사대로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됩니까?

◇김건: 그런데 이렇게 박빙일 때는 사실은 출구조사가 꼭 정확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랬더니 펜실베니아에 19표를 두고 싸우는 상황이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안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안보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김건: 일단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에서 그런 정책 조정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지난 70년간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이미 타결하긴 했지만 이 타결된 방위비 협상을 또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죠.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도 재협상을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을 타결해 놨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북한이 미국 대선 6시간을 남기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 행정부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김건: 아니 북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늘 그랬군요. 늘 그랬고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북한의 목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어떤 협상을 해서 지금의 김정은의 목표는 그거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협상을 해서 소위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는 게 목표인 거고 거기에 그것이 별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이런 김정은의 협박 먹힐까요?

◇김건: 김정은의 협박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먹히지 않아요.

◆배승희: 먹히지 않는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습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김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운명이 달린 일인데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놓고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도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브로맨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러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전제조건 하에서 그러면 어떤 딜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 국내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딜이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북 간의 대화가 바로 이렇게 활성화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요, "북핵 폐기를 전제로 제한적 핵무장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달라진 것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다, 그건 나중에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는 정말 우리를 위협한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핵무장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동맹이 확고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일단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미국 대선 계속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사전투표가 있더라고요. 이 사전투표 관리하는 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건: 관리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낮았지만 그래서 각국에서 사전투표가 일단은 정상적인 게 돼 가는 거고 우리 선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전투표의 관리는 훨씬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승희: 관련해서 이제 지금 CNN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디애나 주 말씀하셨던 인디애나주는 트럼프가 71.8% 해리스가 26.9%고요.

◇김건: 인디애나주는 경합주가 아닙니다.

◆배승희: 켄터키주에서는 트럼프가 60.9% 해리스가 37.8입니다.

◇김건: 거기도 경합주가 아닙니다.

◆배승희: 원래 이렇게 나오는군요. 좀 덜 나온 겁니까?

◇김건: 그 퍼센티지 갖고 제가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 거기는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주들이기 때문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계속 나오는 대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경합주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보 문제 국방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여 명이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선 배치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요. 북한군이 교전 중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데요?

◇김건: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북한군이 쿠르스크 등 현지에 가서 배치되고 있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사망자가 났다는 그런 보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확실한 정보로 온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봐야죠. 근데 곧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말이시죠?

◇김건: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사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 우리 정부는 이미 입장을 내놓고 있죠. 내놓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건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병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북한의 청년들을 갖다가 총알받이로 내모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인륜적으로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우리한테 심각한 거는 결국 북한이 이를 통해서 얻게 될 외화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전투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게 될 어떤 군사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바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배승희: 우리 정부에서는 참관단이라고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김건: 설명이 필요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국가로써.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북한군이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걸 파악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우회적인 파병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또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김건: 파병이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떤 군사적인 군사적으로 전투에 참여한다는 목적이나 전투 참여 가능성을 갖고 하는 때가 파병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사실 출장이죠. 어떻게 보면 파악을 위한 그래서 뭐 우리 군인분들도 해외 출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 합니다.

◆배승희: 민주당의 주장은 좀 알겠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기 지원을 하는 순간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 역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건: 이미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우크라이 전환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인도적 지원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군사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북한에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칼집에 칼이 꽂혀 있다는 거는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굉장히 부드럽게 세게 말씀해 주시네요. 중국은 북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러 관계 발전은 그들의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밀착관계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김건: 중국이 그렇게 마음 편해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나 개입이 강화되는 것이 중국이 바라는 일은 아닐 테고 그다음에 이러한 러시아 간 북한 간 협력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 지역에 지금 냉전 상황 같은 거를 격화시키거나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걸 싫어합니다. 중국은 이 지역 냉전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꾸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 구도 그런 게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는 전 세계 경제와 연결돼 있는 거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갈등 상황하에서도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이제 두 나라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건: 그러니까 조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높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조약에서도 소위 러시아의 국내법이라든가 유엔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결국은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이익은 한국 우리나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잘 정리가 될까요?

◇김건: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가야 되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중국이 갑자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국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외교부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던데요. 왜 하는 거죠?

◇김건: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제 북한이 하는 행태라든가 그것이 중국의 이익을 자꾸 위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는 아니고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리창 총리도 방한을 하고 한중 외교장관회담 1차관이 하는 전략들과 이런 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중 관계가 잘 회복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김건: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어느 편도 아닌 것처럼 하면 이게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배승희: 그렇죠. 뭔가 편이 확실히..

◇김건: 그렇죠. 그래서 이솝우화와의 박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배승희: 박쥐가 되면 큰일 나죠.

◇김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 그런 상황이다가 이어서 사실은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에서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외관계의 근본은 한미 동맹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중국이 처음에는 섭섭했죠.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조금 정부 초기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서 중국하고도 상호 존중의 관계를 갖고 가려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는 것을 이제 중국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방향대로 조금의 진통기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한중 관계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산불 정책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쓴 말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그건 없었던 일이다.

◇김건: 그걸 뭐 폐기했다든가 뭐 저기 그런 말을 쓴 적도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관계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이익을 중국도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진 이익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관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바람직하다. 한중 관계는 좀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김건: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일종의 외교는 긴 과정입니다. 항상 긴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지난 정부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의 그런 어떤 사드 배치로부터 시작된 한중 간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우리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럼 더 나아지는 걸로 가지, 균형점이라는 게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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