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늬만 재정분권… 정부 의존 여전

예결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 발표
市 자체수입 비율↓… 의존 불가피
“재정 분권 위해 과세자주권 가져야”

인천시의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의존‧종속하고 있는데다, 군·구는 시의 보조금의 매칭에 급급해 재정 자율성이 약화하는 등 ‘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 올해 4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인천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자체수입 비율이 지난 2013년에 전체 세입 중 63%를 차지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52.5%로 10%포인트가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고, 돈을 주는 중앙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이뤄지려면 우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예결전문위원실은 ‘시비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보조율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되레 군·구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최근 5년 간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은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는 이 같은 보조금에 대응한 매칭예산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재정 자율성이 약화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가 군·구의 재정 역량, 보조사업의 성격,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 사업 특성별로 보조금의 비율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확산·장려하기 위해 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다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위원은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