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해야"···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 주제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당위성 설명
부산시, 조속한 관계 법령 통과 요청

[서울경제]

부산시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진다.

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은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모여 있다.

김 부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