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FA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전부 활용할 것" [일문일답]

[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KFA)가 '정상적인 조직'이 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 처리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KFA의 감독 선임, 축구인 사면, 보조금 집행, 지도자 자격 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됐다.

KFA는 홍명보 감독과 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누락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KFA는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및 대출 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KFA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하며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들을 포함해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했다. 문체부는 사면권을 무리하게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KFA 사면 규저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KFA는 비상근 임원 43명 중 34명에게 3년간 약 28억 원의 자문료를 고정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자문 내용에 대한 관리 없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자문료 지급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KFA는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부적절한 자격 기준을 적용해 미달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결석 기준을 무시해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KFA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과 발급을 공정,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 일문일답.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무슨 의미인지.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시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하도록 돼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땐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 가지의 징계 중에서 KFA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 사안 중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은.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는 KFA를 대표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도 KFA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데 개입했다.

많은 논란을 부른 사면. 사면 규정 폐지에도 불고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다. 이는 축구협회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배드민턴협회도 회장 해임 권고가 내려졌다. 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에 대해 논의한 뒤 공정위에서 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후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사다.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판단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저희는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바람을 담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란.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만약 부족한 이행됐다면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저희는 체육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많은 국민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협회를 향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부분에서 제 역할이 안 되는 것이 독단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감사팀도 그렇게 생각 중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감독 거취는.

-권한 없는 분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됐다. 절차적 오류다. 바로잡으라고 말씀드렸다.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을 유지하든, 취소하든, 변경하든 옵션이 있다. 이는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간 브리핑 때도 말했지만,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축구협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체부도 FIFA의 정관을 존중하고 KFA의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한다. 사면과 관련해 국가·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렀다. 국가대표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 불투명에 실망을 표했다. 많은 국가·사회적 비판이 있었기에 감독 부처로서 감사했다. FIFA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 생각 않는다. FIFA에서도 오히려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 FIFA도 굿 거버넌스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수정해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내에 해야 하는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에 6개월이 걸렸는데.

-2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힘들 경우 스케줄을 포함해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감독 선임 시 '정족수' 개념을 제시했다.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양적 결정을 하게 된다. 축구라는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아니다. 문체부는 축구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이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 어떤 과정을 거쳐 지도자로 선정됐는지'를 알 수 없다. 축구협회 전반의 행정에 걸친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이 발생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야기한 바는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 된다.

현장 직원 파견 관련 추가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감사팀이 많이 지쳤다. 쉬는 날 없이 감사했다. 축구협회 감사 대상자가 월드컵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주 중으로 감사팀을 꾸려 계획 세워 진행할 계획.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 '해임'으로 이야기했다.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공문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징계령에 징계를 요구 방식과 의결하는 방식이 다르게 기준돼 있다. 징계 요구 시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야 한다. 문체부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요구 시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는 경징계, 중징계 구분이 없다. 공무원 징계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자격정지'가 공무원의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에 해당한다. 중징계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표현했다.

배드민턴협회장보다 징계 수위를 낮게 본건지.

-전혀 아니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다 들어가 있다. 사무 검사에서는 관행적 이행 강제력이 없다.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감사한 것.

홍명보 감독 관련 조치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 방안 강구'라는 표현을 해석하기엔 '감독 선임 무효는 무리, 향후 혼돈이 안 생기도록 절차적인 완결성을 가미한 제도를 내놓는다'는 것인지. 

-미래에도 당연히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이번 감독 선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축구협회의 경우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불공정, 불투명하게 이뤄진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번 감독 계약에서도 치유하라는 의미다. 방법 중엔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홍 감독을 후보로 올려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고 논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도 하나의 예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체부는 감독 부처긴 하지만, 민사상 계약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 감독과) 계약도 축구협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다보면 홍 감독과 계약을 유지할수도, 변경할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무효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감독 계약 유지를 축구협회가 알아서 해라. 문제가 있으니 절차적 하자를 위해 시간을 주겠다. 안 지켜지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겠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월드컵 예선 하지 말고 감독 다시 뽑으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걸 요구하는 것 아닌가. 협박 아닌가.

-감사를 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돼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 심지어는 '계약을 해지하라'는 요구도 있다. (월드컵) 예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를 전제로 말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저희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와 관련해 '혼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이 회장 혼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독단이 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홍 감독의 계약 유지 여부와 연관 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한 마디로 정몽규 회장 그만하라는 것이지 않는냐.

-그 부분은 감사 초점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우린 책무를 다했다. 살펴보니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기로 감사는 규정에 의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정서를 이야기하고 '실망했다. 여론이 이렇다'는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감사'라는 느낌이 있다. 말씀마다 여론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정치적인 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절차와 관련해서 홍명보 감독은 최종 후보로 낙점됐고 추천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장의 독단이라고 했지만, 회장의 재량권이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정치적이지 않다.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의 결과도 중요하다. 어떠한 행위가 원인이 돼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하다. 현안질의, 국감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다. 결과가 엄중하고 중대하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가진 영향력만큼 더 신중하게 업무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다. 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치적 감사? 누가 공감하겠는가.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있지만, 온라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10차 회의에서 정해성 위원장이 후보자 추천 후 사임하면서 권한을 협회에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정해성 위원장이 과연 위임했는가. 규정상 전강위가 추천, 협회는 협상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명백히 정해진 절차다. 공정한 감독 선임을 위해 약속한 부분이다. 정관에 의해 스스로 정했다. 정해성 위원장이 권한을 재위임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이임생 이사는 감독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면담하고 협상했다"고 말을 바꿨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협상한 적 없다. 면담이 아니라 일정한 인터뷰 질문지에 질문하고 후보자를 평가해 정해성 위원장이 추천했던 후보자와 다른 순위로 추천했다. '어차피 홍명보가 됏으니 문제 없다.' 이 부분은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해야 축구협회가 바로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성, 제도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문체부의 일관성을 물어보고 싶다. 대한체육회부터 해서 산하 수십 개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다. 내부 위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인정한다. 축구협회에서 이뤄진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이뤄졌다는데 불투명성을 강조한다면 일관성은.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그 부분은 체육국에서 판단할 문제다. 감사관으로서 감사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체육국에서 앞으로 판단할 문제다.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환수를 5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시공도 아닌 단계고 설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이를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시공도 안 된 상태다.

-보조금은 국가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자금이다. 세금으로 조성된다.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에는 '보조금의 교부는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체부 내에도 부정 수급 심의 위원회가 있다. 제재 부과금은 5배라고 나온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민간 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내용도 체육국에 전달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업무 중 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체부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한 뒤 약속과 거짓말했다. 사무국을 따로 짓기로 했다. 이 부분이 용인된다면 보조금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눈먼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하나 용납하다보면 나라 전체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추산가치 해야 안다는 것이 신념이다. 다만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론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조금 사업은 문체부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권이 일어나 문제를 문체부가 이제 알았다면 잘한거 없지 않느냐. 615억 원 대출은 축구협회가 공문까지 문체부에 보냈고 회의를 요구했으나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문체부 승인이 없는 것은 맞지만, 과연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문체부도 반성할건 해야 한다. 차익과 관련해서는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승진 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축구협회가) 공문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온 뒤 해당 직원이 다음날 자리를 옮겼다. 못받았다. 이메일로 오다보니 확인을 못한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은 '온나라'로 온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만났다. 축구협회에서 대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담당 사무관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차익이 필요한지, 상환 계획은 적절한지 등 검토해야 한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 문체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