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문화예술 지원금의 적정 배분에 대하여

김명수 충남문인협회장

해마다 문화예술계 재정 지원과 관련 각 예술단체나 개인들 사이에 배분의 적절성, 적합성,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적게 받았다는 등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2024년이 다 지나갔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내년에도 각 문화예술단체와 개인들이 신청한 계획서를 심의해 예산을 배분할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 문화예술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문화예술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은 지자체 재정지원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본다. 지원 대상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지자체는 해마다 문화예술계 지원을 앞두고 적절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설명회도 하고 각종 건의 사항도 받아들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행정적인 업무에 그치고 문화예술계의 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들이 문제점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 노력하면 불만도 해소되고 합리적 행정이라는 말도 들을 것이다.

문화예술계 보조금은 지자체 문화재단(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예술담당 부서에서 집행한다. '소액 다건' 방식이든 '다액 소건' 방식이든 어떤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도 선정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해도 섭섭한 사람이 있고 불만을 갖는 단체도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면 불만이 팽배해지고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기존 지원방식의 적절성과 타당성,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공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조금의 차별성이다. 광역 시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와 기초 시군 단위 단체에 주는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 단위는 단체는 각 시군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 숫자도 많고 행사 규모도 크다. 이런 현실에 맞게 예산의 배분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을 통합 운영하는 광역 단위 단체가 각 시군의 1개 단체보다 오히려 지원금이 적을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시도 단위 단체인데도 지원 규모가 동아리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도 있다.

또 하나는 개인 창작 기금의 배분 문제이다. 광역 시도의 지원금도 있고 각 시군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다. 문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사이에 원칙이 없어 행사를 하거나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광역 시도보다 기초 시군의 지원금이 2배나 많은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자체 형편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편차가 큰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에 관한 얘기들이다. 심의하는 사람들이 대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무난하게 진행하지만 지원자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폈으면 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의 내용과 기준 등을 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각종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에 미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보다 개선되고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김명수 충남문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