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 신설에 업계 "세액공제 연장, 신약승인절차 손질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하는 가운데 업계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신약 승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R&D에 보다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한다.

정부는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1년여 만이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R&D를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가바이오위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바이오 R&D를 정부 부처별로 중복투자, 산발 투자해 왔는데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의사결정이나 협업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면서 "기업들이 신약개발과 수출에 사활을 거는 만큼 집중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푸는 논의들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10년 유예기간이 있는데, 실제 신약개발 R&D는 15~20년 걸리는 만큼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열악한 바이오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넣고 신약개발 허가·승인을 간소화해 기업들이 R&D에 보다 집중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와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있는 정책에 힘을 더 강하게 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총리실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 과기정통부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와 확실히 차별화해 보다 큰 이슈와 그림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에 수립한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들이 장기적으로 힘을 받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