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213% 강원 vs 3% 대전' 전기료는 동일…"이게 차등제라고?"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 요금
최재석 도의원 "차등제 설계안 도민 우롱" 재검토 요구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의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석 강원도의원(동해)은 5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차등제안’을 내놓는 것은 강원도와 도민들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설계안이 실현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3%인 강원도는 비수도권으로 설정, 전력자급률이 3%에 불과한 대전, 충북(11%), 대구(13%)와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당국이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안을 내놓은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이다.

11월 현재 동해 GS화력발전소와 강릉 에코파워발전소는 2개월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발전소의 전기 생산 시설과 인력 등 발전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발전소의 '송전망'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가 원전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주력 산업이 올스톱된 강원 동해안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값싼 전기요금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시멘트와 합금철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여겨왔다.

최 의원은 "요금차등제’는 단순한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은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통 끝에 논의가 시작된 ‘전기요금차등제’가 강원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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