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이지윤 의원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학생, 교사, 예술 강사 피해 최소화해야"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더팩트 ㅣ 내포=이병수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고 6일 밝혔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74억 원에서 올해 287억 원, 내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지난해 152만에서 올해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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