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신호 긍정적…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신규택지 4곳 5만가구 공급]

서리풀지구 등 4개 지구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호도 높은 서울 강남권…55%가 장기임대
2031년 입주 불투명…토지보상·공기 등 변수
좁은 평형 및 과도한 고밀개발 우려도 제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서울, 고양, 의왕, 의정부)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4개 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이 중 서울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노선이 예정된 양재역 인근이며 경부고속도로 등과도 가까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초구 방배·양재 생활권에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서초 내곡지구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장점"이라며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란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별 특화계획이나 주변 연계 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거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 2025년과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택지지구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장기간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서울 강남권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리풀지구의 경우 2만호 중 1만1000호(55%)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로 공급되는 규모로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굳이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까지 건드리더라도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시점 역시 단기적인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택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된 지역 중 가장 입지가 좋은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임대 물량 1만1000호를 제외하면 당장 9000호의 물량이 확보될 뿐이기에 집값이 과열되는 주택 수요의 대체재로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분양' 효과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로 개발할 때에는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토지수용이나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유물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2031년 입주가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도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주택공급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첫 분양실적 있는 인천계양 지구는 후보지 발표부터 분양까지 5년9개월이 걸렸고 그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029년 첫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화재나 법정 보호종 등 이슈에 대응해 영향이 적은 곳은 분양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특히 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등 역세권으로 250% 이상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주택 면적이 너무 좁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고밀개발로 집을 많이 짓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호수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고밀 개발할 계획은 없다"며 "실수요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정주여건이 쾌적하게 확보되는 범위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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