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니, 방산 날개 꺾을 텐가

한화, 사우디 방산전시회 참가 -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을 가로막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orld Defense Show 2024’에 전시된 K9 자주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방위산업 물자는 수출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우리 전투기와 기갑 및 정밀유도 장비는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까지 앞다퉈 수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야당의 돌출 행동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그 나라와 대립하는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특수부대 파병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정부 계획에 딴지를 걸겠다는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이 “북러 군사협력의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자 거야(巨野)의 입법권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민주당은 드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 전술 과제로 삼겠다는 국방부 방침에는 “장관 탄핵”으로 위협했다.

오늘날의 국제분쟁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대결에 머무는 사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심에 있는 중동분쟁은 물론 러·우 전쟁도 많은 나라가 얽히고설켜 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대국 러시아의 침략에 대등하게 맞서는 배경에도 미국과 나토 지원이 있다. 폴란드가 FA-50 다목적 전투기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천문학적 액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는 자국의 기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비위를 거스르니 폴란드 방산 수출도 포기해야 하나.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의 날개를 꺾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악수(惡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