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에 빠진 한국 사회, 공화주의적 해법을 소환하다

정치학자 7명 집필 ‘열린 공화주의’
사회 갈등의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

현재 우리 정치는 강성 지지층이 주도권을 잡고 상대편의 흠에서 우리 편의 정당성을 찾음으로써 타협점 없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포함해 정치학자 7명이 함께 집필한 ‘열린 공화주의: 이론과 역사’(사회평론아카데미)는 이런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대안을 ‘공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필자들은 10편의 논문을 통해 “어떻게 확대재생산되는 분열과 파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히 통합된 민주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 ‘열린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와 정치적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슘페터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대중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다수결주의 같은 포퓰리즘적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김경미 서울대 교수와 유은식 연구원은 같은 제도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 작동 방식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정치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피드백 관계를 갖는다는 데 주목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 현상은 낮은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본질적인 민주주의관에 기초하며, 이런 민주주의관은 1987년 민주주의 체제 전환기에 형성됐다는 것이다.

갈등은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갈등은 있지만 함께하는 숙의가 부재해 독단과 독재적 전횡이 판을 치는 것이 문제다. 나와 다른 사람과 정치 세력을 악마화하거나 이해 불가능한 상대로 간주할 경우 민주적 정치체제는 불가능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이 때문에 필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민의 다양한 원칙들에 기초한 협의 과정에서 탄생하는 공적 연대와 정신적 결합을 강조하는 ‘열린’ 공화주의”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