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확장재정 방향 옳지만 빈 곳간 걱정도 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작년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예산 설명을 했다.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더해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확장 예산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때 2024년 예산이 전년보다 6.9% 증가한 36조원이었다.

올해는 어떤가, 김 지사의 당시 발언을 대입해 보자.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그대로다. 여기에 반도체 리스크가 눈앞에 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는 북한 개입이라는 변수도 생겼다.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은 이란의 개입으로 크게 확전했다. 하나같이 불안과 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김 지사의 확장 재정은 올해도 유지될 것인가. 2025년 새해 예산안이 나왔다. 역시 최대 규모다.

38조원으로 2조원 늘었다. 도가 강조하는 항목이 있다. 민생 경제 예산이다. 지역화폐 발행 1천43억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쿠폰 200억원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400억원 넘는데,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과 장애인 기회소득 등이다. AI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예산도 140억여원이다. 큰 틀의 항목에서 버릴 것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굳이 트집 잡힐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비중은 크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은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직접적 투자 요소다. 경기도 예산 38조원은 연 매출 38조원의 경기도 기업인 셈이다. 경기도가 3년간 확장 재정을 유지한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건전성이다. 살핀 것처럼 국내외 환경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예상하지 못한 파국’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괜찮겠냐는 우려가 곳곳에 있다.

경기도 곳간 사정은 이미 안 좋다. 세수가 줄었다. 상반기에 6조8천863억원 걷혔는데, 2년 전 대비 8천억원 적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각종 기금의 여력도 빠듯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2천53억원 남았다. 2021년 말 1조2천665억원이었다. 3년간 1조600억원 썼다. 지역개발기금은 이미 빚잔치가 시작된 상태다. 매년 3천억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긴축에 들어간 정부에서 올 돈도 별로 없다.

이런 때 또 나온 경기도 거대 예산이다. 확장 재정 기대와 채무 확장 우려가 똑같이 있다. 집중하고 선택하는 검산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재원 마련의 출처와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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