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돌풍 日국민민주당, 30년 묵은 ‘103만엔의 벽’ 허무나

연수입 103만엔 넘으면 소득세

“젊은이를 망치지 마라” - 지난달 12일 중의원 총선 토론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젊은이를 망치지 마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일본 도쿄의 만두 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이노타 리쿠씨는 한 달에 절반 이상 일하던 근무일수를 이달 들어 나흘로 줄였다. 아르바이트생 중 가장 높은 축이었던 월 소득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에이스’로 불릴 만큼 일을 잘했던 그가 근무 시간을 줄인 건 연수입이 103만엔(약 93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노타처럼 일할 능력도, 시간도, 의지도 있는 사람이 ‘억지로’ 일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103만엔의 벽’ 문제다.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늘려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세 공제 최저 보장액이 103만엔으로 정해진 1995년부터 제기된 고질적 문제지만, 최근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 수를 네 배나 불린 야당 국민민주당이 ‘필수 해결 과제’라고 정권을 압박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27일 중의원 총선에서 28석을 차지한 국민민주당은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 연립 여당 자민·공명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자민·공명당 입장에선 오는 11일 치르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임하려면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민주당은 여기에 응하는 대신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소득 기준을 178만엔으로 올려 ‘103만엔의 벽’을 허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세수가 7조~8조엔 감소할 것으로 집계돼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왔지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이 응하지 않으면 정권 운영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지난 3일 경고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비세·광열비 인하 등 친서민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얻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지난해 말 불거진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한 자민당과 대비돼 ‘서민을 챙기는 정당’ 이미지가 짙어졌다. 이참에 시간제 근로자들의 골칫거리였던 103만엔의 벽 문제까지 약 30년 만에 끄집어내며 서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기성 정당에 불만을 가진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자민당이 다마키 대표를 신임 총리로 내세워 새 연정을 꾸릴 수 있다는 예측(닛테레뉴스)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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