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더미래,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우려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견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더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과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폐지 결정으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미래는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결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