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비위 질타 이어져…교육·안전 현안도 관심

이유진 2024. 11. 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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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의회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하기관장의 잇단 비위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시스템 허점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기관장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른 데 대해, 보고 체계 개선과 업무 공백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하고 영장 제시하는데 그걸 옆에 사람들이 다 함구하고 윗선에서 다 모른다? 그건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의영/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경자청에 청장님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기본 사업 같은 데서는 상당히 저조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충북형 교수 학습 플랫폼 다채움 구축 과정에서 학생 개인 정보 수집이 위법했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됐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를 그것도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에서 마음대로 수집해 쓸 수 있다고, (충북교육청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6월 모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시설 점검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송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안전 인프라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화재 진압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과 유명무실한 조례 재정비 등을 주문하며 행정사무감사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김성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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