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달라서”…보육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

[KBS 전주] [앵커]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자체마다 외국인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수 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리랑카 출신으로 10년 전 한국에 들어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미린드 씨 F-2, 즉 거주 비자를 받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을 인정받았지만 요즘 고민이 큽니다.

두 살배기 아들 한 명을 키우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로 한 달에 35만 원, 월급의 10퍼센트 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이들 자녀와는 달리 무상 보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니, 소외감까지 느낍니다.

[미린드/군산시 거주/스리랑카 국적 : "돈(보육료) 다 내는 게, 지금 세금도 다 내는데, 그래서…."]

실제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우리나라 국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했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차별을 시정했습니다.

[김유림/전북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사무관 :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개선 기본법, 그 다음에 전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조례 이렇게 3가지 근거를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보육료 지원이 답보 상탭니다.

일각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이 되면 나아질 거라 전망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자체 재원으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장수군만 보육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이순/전북도 보육정책팀장 : "작년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해 말 현재 전북에 사는 외국인 수는 7만 3천8백여 명, 이미 전북도 전체 인구의 4.2퍼센트를 넘어섰고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추셉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전북도만의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