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

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18년 전 반박되었다. 원작자는 2006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다. 진료비가 무료라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이 마타도어의 시작이었다. 공교롭게 지금과 수치마저 같은 ‘3.3배 과다 이용’ 통계를 내밀었다가 연령분포와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잘못된 자료”라고 사과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먼지도 털지 않고 다시 꺼냈다.

수급자의 의료비가 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2000원이면 한 끼인 이들에게 1000~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주 원인은 경제적 곤란이다.

정부는 말한다. 1만2000원씩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얄팍한 눈속임이다. 정부는 안다. 돈을 주고 의료비를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년 전 정부가 빈곤층 ‘무상진료’를 빼앗을 때도 매달 6000원 지원금을 줬었다. 어떻게 되었나? 식비도 주거비도 모자란 이들은 이 돈을 의료비에 쓰지 못했다. 1000~2000원 진료비에도 떨면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참았다. 그 결과 정부는 2007년 한 해만도 2400억원 재정을 아꼈다고 자랑삼아 발표할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값이다. 오늘날 윤 정부가 예고한 정률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의료비 부담제다. 이것은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가난한 이들은 되물을 것이다. 대체 ‘도덕적 해이’는 어디에 있나? 안전한 주거지도, 끼니마다 따스하고 건강한 식사도 없는 삶. 그 곤궁한 생활 곳곳에서 자라나는 질병과 고통을 견디려는 몸부림이 왜 도덕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정작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가난에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와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천문학적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정부의 ‘도덕’과 ‘비용의식’은 어떠한가? 또 과잉진료는 대체 누구 책임인가? 돈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상 민간병원에선 기피 대상일 뿐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하면서도 돈 되는 환자 주머니를 털기 바쁜 부도덕한 병원들, 시장에 내맡겨진 이 의료 현실은 누가 만들었나?

그런데도 정부는 끝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탓한다. 그들의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묻는다. 낙인찍고 모욕 줘 권리를 빼앗는다. 실상 이 칼끝은 우리 모두를 향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안다. 대중의 불만을 약자에게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의 지배가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도덕적 해이’를 물어야 할 곳은 가장 아픈 이들의 삶을 박탈하는 이 불의한 정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