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방위조약 맺나… 러 상원, 내일 조약 비준 논의

러시아 상원인 연방회의가 오는 6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을 논의한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5일 연방회의 국제문제위원회가 상원에 북러조약 비준안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이날 연방회의 국제문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북러조약 비준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비준을 받았다. 상원 비준을 거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체결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이날 상원 국제문제위원회에서 “이 조약은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제3국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이 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모두 미국과 이 지역 미 동맹들이 촉진한 정책과 관계있다”며 “그들은 이 지역에 무기를 쏟아붓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새로운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이는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기술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관련 회담이 재개되기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언제나 한반도 6자 회담에 참여한 미국 정부와 그의 동맹국들의 분별 있고 이성적인 접근을 위해 최선을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지난 1일 ‘전략 대화’를 하면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외무장관 회담이 지난 6월 북러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합의한 모든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출발해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이날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최 외무상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달 중국에서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문제 특별대표과 면담했다면서 “중국 친구들은 우리와 북한 관계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전날 ‘북한군 최소 1만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문제를 거론하는 모든 미국 당국자는 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키이우(우크라이나) 정권과 여러 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국제화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개입하도록 많은 일을 한다”며 “그들은 서울(한국)이 그곳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