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표 계산만 하는 민주당... 조세정의 외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금융 투자 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 시절 설계된 조세개혁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다"며 이는 조세 정의를 부정하고 부자감세에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자신들의 집권기에 추진한 개혁안을 제 손으로 번복한 ‘원내 1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 근거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또는 '금투세가 정쟁 수단이 된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 붕괴, 개미 투자자 피해 확산 등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해 "금투세는 서민과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인 이들에게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라면서 "그나마도 양도 차익 5000만원까지는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1%인 ‘슈퍼개미’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 5000만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의 근로 소득 세율은 24%에 육박한다. 그러나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얻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면재해주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론을 꺼내들자 민주당 내 기류가 삽시간에 금투세 유예론으로 기울었다"면서 "민주당은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형식적인 당내 토론을 벌이더니 급기야 당대표가 직접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눈앞에 표만 계산하며 조세정의와 민생을 외면했다. 부자감세 위해 야합하는 양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