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어겼다”... 英노동당, 최대 규모 증세안에 인기 폭락

지난달 30일 영국 하원의회에서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레이첼 리브스(가운데) 재무장관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키어 스타머(오른쪽) 총리. /AFP 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가 키어 스타머 총리 취임 후 첫 예산안에서 30여 년 만의 최대 규모 증세 단행을 발표하자 서민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던 스타머 총리가 공약을 어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취임 넉 달 차에 ‘허니문 효과’는커녕 지지율이 벌써 보수당에 역전됐다.

지난달 30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 장관이 연간 400억파운드(약 7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증세안을 발표하자 영국 내에선 거센 비판이 일었다.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1993년 보수당 정부 이후 30여 년 만의 최대 규모 증세다. 리브스 장관조차 “다시 반복돼선 안 될 힘든 결정”이라고 했을 정도다.

리브스 장관은 이번 증세의 대부분은 기업과 부유층을 겨냥하고 있어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더 동결한다는 발표가 가장 논란이다. 추후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소위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피스컬 드래그는 정부가 세금·보조금 기준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세수 기준선을 유지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BBC는 “이 방침을 적용하면 약 40만명의 세율 구간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내국인 대학 등록금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4일 브리짓 필립슨 교육 장관은 내년부터 학생 한 명당 연간 등록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50파운드 늘린 9535파운드(약 1700만원)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 선거 때부터 대학 등록금 폐지가 대표 공약이었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작년 ‘완전 폐지는 어렵다’며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취임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던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의 인기는 예산안 쇼크 여파로 바닥을 향하고 있다. 4일 BMG리서치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율은 28%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29%)보다 낮았다. 가디언은 “스타머는 20세기 이래 선거 후 가장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총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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