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의 선택…글로벌 새 역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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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양 극단의 정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증유의 판이었다.
트럼프와 해리스, 어느 후보가 되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미국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다"며 "어떤 대통령이 되도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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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양 극단의 정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증유의 판이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 대립이 격렬해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되든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지구촌은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다. 민주당 정부가 글로벌 개입주의, 세계주의에 몰입돼 미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며 시야를 국내로 돌린 것이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노선은 갈등을 부추기고 미국이 지켜온 리더십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중도에 후보가 교체되는 등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대립이 격화될수록 양 진영은 똘똘 뭉쳐 상대를 공격했다. 미 국내적으로는 여성의 생식권, 불법 난민 유입, 산업 재건 등에서 두 후보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글로벌 이슈에서도 접근법이 달랐다.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시아파 이슬람세력 간 전쟁의 종식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리스 후보는 두 전쟁에서도 전통적 자유주의 패권외교의 문법을 고수하며 대 러시아, 대 이란 강경 일변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 중국 봉쇄에서만큼은 합일을 이뤘다. 바이든 정부를 잇는 해리스 후보는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투자를 금지했다. 트럼프 후보는 한술 더떠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수입을 원천 봉쇄하거나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호언했다. 결국 대 중국 봉쇄는 차기 미국 정부의 변함 없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눈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형편이다. 트럼프 후보는 1기 자신의 정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어느 정도 이뤘다. 이번에는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톱다운 방식의 정상간 협상으로 푼다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임수' 전략에 말려들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이같은 방식의 북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우려가 있다. 북핵과 한미동맹에서 해리스 후보의 전통적 접근법이 우리에겐 나을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해리스, 어느 후보가 되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미국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의 이념적 극단 정치를 보면서 세계인은 두렵기까지 하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다"며 "어떤 대통령이 되도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민주당 정부는 '신냉전자유주의' 기치로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외교를 '거래'로 환치하려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미국 국내정치의 지형을 감안해 보다 스마트한 동맹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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