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고 부담’ 연장, 결론 없이 줄다리기 계속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여야 입장차만 확인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간사가 법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일몰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부담 연장 여부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짜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약 2조원이 들었다. 문제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부담(47.5%)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은 국고 부담을 의무화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9386억원이 줄어든 53억원만 편성했다.

국회에선 일몰 연장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개정안을 내어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민주당 서영교, 진선미 의원도 8월 각각 발의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월24일 일몰을 3년 연장하되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교육위는 법안 내용보다 형식을 두고 다퉜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안건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두고 “29일 법안소위에서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조정훈 의원이 낸) 법안은 굉장히 급조했다”며 “(재정당국이)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방 교육청으로 넘기려는 이 시점에서 고교무상교육까지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악랄한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 제1당과 나머지 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일몰 연장 여부를 결론 내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당장 내년 예산을 짜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정부 지원) 1900억원이 사라지면 다른 교육 사업비나 시설비에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무상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교육은 미래 투자인데, 특례가 일몰되는 걸 두는 것은 정부가 (교육 투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