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아들 딸, 여기가 딱이네”…강남에 임대로 살고 시세보다 싸게 분양

오세훈 시장표 저출생 대책
장기전세로 물량 55% 배정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차원
일각선 “과도하다” 지적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등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되는 주택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는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성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2만 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II(미리 내 집)로 예정됐다. 장기전세주택II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장 20년 주거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올해 7월 선보인 파격 저출생 대책이다.

특히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둘째 출산 가구는 시세 대비 90%, 셋째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 대비 80%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날 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64명이지만,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자녀 수는 평균 2.0명,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자녀 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거 면적을 넓히는 등 파격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지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해제 면적은 최소화하는 한편, 개발 사업의 공공성은 유지하도록 했다”며 “높은 주거비로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물량을 과반 이상 배정한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목표가 강남권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있는데 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공급 계획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되는 주택은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공의 목적에 맞춰 신혼부부에 주택 배정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충분히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리 내 집은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첫선을 보였다. 300가구 모집에 1만7929가구가 몰려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 선호 지역에서 꾸준히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예정된 3차 모집에도 서초구와 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서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