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문정인 "트럼프·김정은 빅딜? 희망과 현실은 다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 트럼프 당선시 세계질서 재편? 관료 저항으로 쉽지 않아
- 해리스 당선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
- 트럼프·김정은 빅딜? 러시아 파트너된 北, 예전과 달라
- 北의 전쟁 파병? 핵심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밀착화
- 尹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실익보다 손실 더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외교안보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모시고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문정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미국 대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가장 우리로서 궁금한 거는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낫습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정인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데요. 가령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카멀라 해리스가 되는 게 낫겠죠.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계속할 거고 동맹을 강조할 거고. 반면에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 오는데 있어서는 또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한국 분들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되면 세계 질서나 미국 국내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로서는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고착된 상황의 변화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러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개인적인 판단에서.

◎ 문정인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트럼프 캠프라고 하는 게 어느 단선적인 캠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상당히 거래주의적 시각이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하고도 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네오콘하고 꼭 같습니다.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는 MAGA거든요. Make America Great Again해서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립주의적 시각이에요. 동맹하지 말고 특히 외국 가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 미국에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 미국의 국력을 키우자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주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국무 국방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큰 건 지난 트럼프 1기에서도 나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미국 사회의 관료적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의회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계질서를 막 바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관료 말씀하셨는데 1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료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했다는 어떤 약간의 울분,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대단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습니다.

◎ 문정인 > 글쎄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게 소위 임명직이 있거든요. 부차관보 이상은 전부 다 임명직이에요. 그리고 의회의 비준을 차관보 이상은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밑에는 사실상 관료들이거든요. 근데 그 관료들 어떤 사람들을 딥 스테이트,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국가 체제라고 해서 그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마 하노이 협상일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존 볼튼 때문에 그게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결단 내려서 추진할 때는 그런 관료적 저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캠페인 기간 중에서도 자기는 그런 관료들 다 없애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료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보고서 소위 선택 여부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 관료에 대한 저항은 상당히 크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게 250년 넘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자체의 어떤 동력이 있겠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외신 보도를 보면 아주 전혀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약간 다시 또 해리스 쪽으로 몇 표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모르는 상황 같은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되면 저번 같은 빅딜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 문정인 > 제가 볼 때는 북에서 그걸 수용하느냐 하는 여부가 있겠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게 협상의 아젠다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러면서도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그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해서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만드는 걸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는 건데 미국에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라더라도 그걸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김정은이 나올 이유가 없죠. 게다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 푸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위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미국에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여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이가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고 둘 사이에 일종의 궁합이 잘 맞을 것이고 큰 딜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희망은 걸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이 1기 때보다도 차라리 더 쉬운 상황은 아니다.

◎ 문정인 > 주고받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북의 입장은 핵교리를 전부 다 바꾸고 전에 과거 같으면 우리가 핵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핵무기는 방어적 억제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가 제2의 사명을 가졌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에 전술 핵무기 배치했다고 막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또 ICBM 시험발사도 이렇게 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는 대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은 줄 게 있는데 북한은 줄 게 없군요. 지금 상황에서.

◎ 문정인 > 북한이야 줄 게 많죠.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 중지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부분적으로 우선 중단시키고 부분적으로 감축시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 진행자 > 근데 그걸 김정은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 문정인 > 김정은의 입장은 과거에는 그랬죠. 미국이 뭘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건데

◎ 진행자 > 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거 아닌가요.

◎ 문정인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심지어 해리스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해서 북이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했었을 때 김정은이도 자기 체제 안보를 생각하면 정권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협상에 안 나올 이유도 없겠죠.

◎ 진행자 > 북이 거절할 수 없는 당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딱 보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 문정인 > 당장 급한 거는 제재를 완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북미관계 수교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습 포함해서 한미 간에 연합전력이 북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걸 중단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건 또 한국 정부가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강한 지도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죠.

◎ 진행자 > 수교를 내걸면 핵 포기도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 포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핵무기 추가 생산하는 걸 중단시키는 중단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핵과 탄도미사일 부분을 부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부분을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마다 주고받는 동시 교환의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과거에 나온 시나리오들도 많고 해법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텐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북쪽하고는 누구도 푸틴 빼놓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시진핑 주석까지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북한하고 만약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건 큰 의미는 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나 상황은 더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문정인 >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19년 2월 하노이의 기억을 김정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니까요. 그때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8년 9월 평양선언에 그 5항에 결국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 조건이면 미국에서 전향적인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봤는데 결국 미국에서 들고 나온 게 올 오어 낫싱해서 빅딜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같은 거 또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김정은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네요. 또 다른 한 변수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 변수예요. 과거에는 러시아 중국이 어떻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도 미국과 협의 모드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해리스가 만약에 되면요.

◎ 문정인 > 해리스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 하는 정책을 계속할 거예요.

◎ 진행자 > 교착이네요. 그냥.

◎ 문정인 > 오바마에서 시작했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가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과 얘기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나와라 조건 없이 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결국에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미국 측에서 쓰면서 조금 다른 걸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해리스가 왔을 때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의 중심적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정말 혁명적이고 소위 대변환적인 그런 정책 제안을 들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현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문정인 > 고착이 아니고 이제 악화가 되겠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가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의 방침은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는데 거의 방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더 나가지만 말아라 말아라 이런 어떤 경고요.

◎ 문정인 > 좋은 포인트예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동 유럽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자. 현상 유지만 하자라고 하는 전략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소위 북한을 보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 시각은 최대한의 압박, 그리고 군사적 억지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옥죄자 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시각은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하고 협상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협상파들이 있었고. 그러나 제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이크 설리번이나 토니 블링컨 같은 사람들은 하여간 다른 데 일도 많으니까 한반도 현상 유지하자. 하여간 북한이 크게 도발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확전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정책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기조,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 기조대로 왔던 것이죠.

◎ 진행자 > 아까 러시아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군대를 보낸 거 그건 확인됐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의도는 돈인가요? 역시 교수님 보시기에도.

◎ 문정인 >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그거죠.

◎ 진행자 > 돈인가요?

◎ 문정인 > 금년 6월인가요?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에 북러 신조약이라는 걸 체결하지 않았어요. 거기 4조에 보면 어느 일방이 침공을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조약의 4조를 이행하는 것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을 공고히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북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령 ICBM 재진입 기술이든가 군사위성 기술라든가 초음속 탄도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또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러시아가 다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에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아마 북에서는 이번에 파병인지 파견인지 그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요.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월남에 파병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는 M16 소총 같은 거 사용하다가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 1인당 한 500불씩 또 임금 받으면 다 들어왔었죠. 그 다음 다른 장비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도 있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기술과 돈 이렇게 요약되는군요.

◎ 문정인 > 그렇게 되죠. 더 중요한 건 군사동맹 타격하는 것,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래도 망했어도 군사적 강국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 제2의 강국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러시아는 굉장히 북한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멸시해 왔단 말입니다. 피그미 스테이트 이래가지고 굉장히 멸시를 해왔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재래식 묻기가 아쉬울 정도로 약화돼 있는 건가요? 뭔가요? 러시아로서는 보면.

◎ 문정인 > 지금 많이 보는 것들은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우리 155mm 포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포탄 같은 거. 러시아에도 소위 방산 생산에 한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확보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나 저는 이걸 떠나서라도 결국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동맹이 필요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 문정인 >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쪽의 편을 자꾸 드는데 외교적으로 우리가 실리적으로 얻을 게 뭔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 문정인 >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아주 명분이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쭉 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자유를 표방하는 국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같은데 우리 방산물자 수출을 하게 되면 살상무기라도 그런 것들이 전시 효과가 돼서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방산 시장이 생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나토 같은 소위 백인 국가들이요. 그들 국가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건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표피적인 얘기긴 하지만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우리가 건설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소위 블루오션이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선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고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한 모든 첨단 군사기기를 제공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극동에서 갖고 있는 러시아 전력이 유사 시에는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 위협은 더 증대가 되고 우리의 실존적 위협이 가시화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거나 또는 살상무기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보환경의 악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실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손익계산서가 너무 뻔한 것 같아서요.

◎ 문정인 > 뻔한 거죠.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미세한 것들이에요.

◎ 진행자 >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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