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특수학급 과밀화 심각…98개 반 법정기준 초과

대상자 초과로 분반 대상, 시교육청 대책 마련 부심

과밀학급을 담당했던 인천지역의 한 특수교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지역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급이 100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학급 확대와 학교 신설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과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5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535곳에서 특수학급 673실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93곳에 설치된 특수학급 98실은 과밀 상태다. 과밀 특수학급을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 4실 ▷초등학교 52실 ▷중학교 26실 ▷고등학교 16실이다. 과밀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796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유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4명,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법령을 고려하면 부산지역 과밀 특수학급들 모두 분반 대상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의 과밀이 학생 개인의 학습 환경을 악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최근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도 사망하기 전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는 등 주변에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이외에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도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는 여러 학년이 섞여 있고 각기 다른 지원이 필요해 6명(초등학교 기준)이라고 해도 쉽지 않다”며 “민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지원 등 업무도 많지만 학교 내에 의논할 사람이 별로 없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지역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올해 총 37학급 추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0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인력을 확보해 올해 23명을 배치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2030년까지 과밀학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문을 여는 특수학교와 같은 시기에 이전 개원하는 솔빛학교도 향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측은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도 우선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한편,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