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기후재원’ 누가, 얼마나 낼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선 ‘재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COP29 핵심 쟁점은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현재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도국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후행동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 등을 포함한다.

선진국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 당시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약 137조8000억원) 규모 공여’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이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올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기준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이 1159억달러(약 159조8000억원)라고 발표했다. 선진국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인데, OECD 집계는 공식과 비공식, 공공과 민간의 재원을 모두 포괄한 것이어서 개도국은 과잉 추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NCQG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가 최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5000억달러(약 689조3000억원)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개도국에서는 ‘기후재원 퀀텀점프’를 원하며 최대 ‘공공재원으로 1조달러(약 1378조6000억원), 민간재원 등으로 추가 5조달러(약 6892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기후재원으로 볼지도 논란이다. 지난 COP28에서 어렵게 출범한 ‘손실과 보상 기금’을 기후재원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얼마나’ 뿐 아니라 ‘누가’ 재원을 마련할 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선진국은 기후재원 의무 공여국을 확대하고 재원에 민간투자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여 의무를 강조하고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체결 시 선진국인 ‘부속서Ⅱ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을 공여할 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그간 의무 공여국 이상의 자발적 공여를 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여를 지속하며 NCQG가 설정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COP29에서는 파리협정 6조 세부 이행 지침도 논의된다. 파리협정 6조는 협약 당사국끼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장 기반 접근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인 뒤 그 실적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 6조에 근거한다. 파리협정 6조 세부 이행 지침이 마련돼야 하는데 개도국은 감축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선진국은 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COP29는 ‘의욕 증진, 행동 촉진’을 비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부 국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을 조기에 제출할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는 파리협정상 목표에 걸맞은 NDC를 내년 2월 10일 전에 제출하자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에 촉구하고 있다. 직전 COP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다음 COP 개최국인 브라질과 함께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NDC를 미리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도 경로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은 BTR도 COP29 전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국도 이에 따를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BTR는 온실가스 배출·흡수량과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목표 이행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로, 올해 말부터 2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내야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일본·안도라·가이아나·파나마 등은 이미 BTR를 제출했고, 아제르바이잔과 미국 등은 COP29에 맞춰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파리협정상 기한인 연말에 BTR를 낼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