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감 경기 부진, 외식 물가 영향 커... 금리 낮아지면 개선될 것”

지난해 1인당 GNI, 일본 제쳐
고용률 최고치·실업률 최저치

대통령실은 5일 성장과 물가 등 경제 지표는 양호한데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가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채소·과일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오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은 역대 가장 많은 683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체감 경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 등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무겁게 지고 있는 만큼,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체감 경기 부진의 주요 이유로 외식 물가 등 특정 품목의 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외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가게 운영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국민들이) 내수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화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 대출 급증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계 대출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는 늘어났다”며 “현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이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낮췄는데 ‘가계 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그전부터 하락해왔는데, 다만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약간 인상된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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