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중은행 이자 놀이 지적에 "금융당국서 보는 중"

금리 인하로 예금금리 낮췄지만 대출금리는 올려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 중…재정 투입 시기 아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낮췄지만 대출금리는 올려 과도한 예대 마진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은행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인하했지만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는 올리는 모습을 보여 금융 소비자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가계에 가용 재원이 없어지면서 소비 압박을 받고, 사는 것도 힘들어져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다가 선진국에서는 줄었는데 우리는 늘었다"며 "현 정부 들어 가계대출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과거보다 떨어졌고 2023년에는 더 크게 떨어졌다"며 "올해 2분기는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몫이라면서도 인하 필요성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리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0.1%에 그쳤지만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전체로 보면 1~3분기에 전년 대비 2.3% 성장을 하고 있다"며 "4분기에 0% 성장을 해도 2% 이상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생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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